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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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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 사전 구제절차(부과처분 전)
- 사후 구제절차(부과처분 후)
의견진술 신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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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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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ㆍ신청세액 | ㆍ2천만원 이하 | |
개인 | ㆍ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5억원 이하 | |
법인 |
ㆍ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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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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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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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액ㆍ상습체납자(출국금지 대상자 및 명단공개 대상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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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