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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9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추징 부당 여부 | 2025-10-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30호 | 사기 및 사고방치 차량 자동차세 부과 부당 여부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5호 | 쟁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과 하자보수충당금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6호 |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최초로 분양·취득하여 감면받은 쟁점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2호 | 청구인이 쟁법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2025-09-29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3호 |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 2025-09-29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4호 |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 2025-09-29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6호 | 농업법인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 2025-09-29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7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5-09-29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8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