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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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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2호 | 청구인이 쟁법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2025-09-29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3호 |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 2025-09-29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4호 |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 2025-09-29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6호 | 농업법인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 2025-09-29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7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5-09-29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8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5-09-29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1호 |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 여부 | 2025-08-25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4호 | 농업법인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 2025-08-25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9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 2025-08-25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0호 | 일반분양분 유상옵션비용을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 설치비용에 포함 여부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