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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09호 | 선등기 가산세 부당 여부 | 2026-04-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0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6-04-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11호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26-04-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1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26-04-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13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종전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해 폐차시킨 경우, 면제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의 당부 | 2026-04-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8호 | 쟁점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 | 2026-03-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9호 |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 2026-03-30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06호 |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6-03-30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08호 | 일시적 2주택 추징 부당 여부 | 2026-03-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16호,117호 |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을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