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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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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7호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에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 | 2025-12-0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8호 |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25-12-0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9호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025-12-01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31호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 2025-12-01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9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추징 부당 여부 | 2025-10-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30호 | 사기 및 사고방치 차량 자동차세 부과 부당 여부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5호 | 쟁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과 하자보수충당금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6호 |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최초로 분양·취득하여 감면받은 쟁점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 2025-10-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2호 | 청구인이 쟁법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2025-09-29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3호 |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