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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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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22호·23호(병합) | 처분청이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통보에 따라 신청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2026-08-31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24호·25호·26호(병합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2026-08-3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32호 | 쟁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 2026-08-3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33호 | 쟁점차량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소유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026-08-3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34호 | 청구인들이 상속인 중 1인의 수용사실을 이유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 2026-08-31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7호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라 쟁점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2026-07-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8호 | 쟁점 추가선택품목의 설치비용을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2026-07-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9호 | 쟁점 추가선택품목의 설치비용을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2026-07-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21호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라 쟁점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2026-07-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8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후 임대 |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