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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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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결정례 제2025-09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0호 | 다자녀 양육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1호 |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3호 | 노후 건설기계 구조변경 취득세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4호 |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5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8호 | 세무서 통보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83호 |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 2025-05-26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84호 |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 2025-05-26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85호 | 경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