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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1호 |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 여부 | 2025-08-25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4호 | 농업법인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 2025-08-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9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 2025-08-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0호 | 일반분양분 유상옵션비용을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 설치비용에 포함 여부 | 2025-08-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0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 2025-08-25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9호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7-28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1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7-28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2호 | 노후 건설기계 구조변경 취득세 추징 적법 여부 | 2025-07-28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3호 | 노후 건설기계 구조변경 취득세 추징 적법 여부 | 2025-07-28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4호,95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