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신청서별 결정례
- 현재위치
- 지방세정보
- 지방세구제
- 신청서별 결정례
다른 사례 검색을 원하시면 [ 감사원 심사결정사례 ]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 ]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15호 | 청구인이 쟁법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우리사주조합 출연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18호 | 쟁점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1호 | 쟁점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호 |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3호 |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4호 |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26-01-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01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부당 여부 | 2026-01-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02호 | 지목변경 취득세 추징 부당 여부 | 2026-01-2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1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2025-12-29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112호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이유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