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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 결정례 목록이며 안건번호,제목,결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제목	결정일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3호	농업법인인 신청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분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6-29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5호	신청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 요건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 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에 대한 결정사례입니다.	2026-06-29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6호	농업협동조합인 신청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1호	다자녀 양육목적으로 감면받은 쟁점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2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3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과세예고한 것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4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 요건 및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통지기관의 사전 안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5호·26호(병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6-27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의 당부	2026-06-29
이의신청결정례 제2026-11호	신청법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