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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7호 |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24-11-26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8호∼22호(병합) |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 기계장비 엔진교체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2024-11-26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4호 | 청구법인이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2024-11-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5호 |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으로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 | 2024-11-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6호 | 청구법인이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2024-11-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7호~60호(병합) | 청구인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한 엔진교체를 한 경우 | 2024-11-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61호 |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 2024-11-25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5호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24-10-28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16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과오납금 환불일 또는 실거래신고필증의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 2024-10-28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3호 |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이후에 협의이혼한 경우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