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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6호 | 고급주택 중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2025-06-30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17호 | 대도시 법인 중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2025-06-30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20호 |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88호 |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 부속토지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89호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멸실 예정인 신규주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0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1호 | 경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2호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아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수증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 | 2025-06-30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5-93호 |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6-30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5-09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적법 여부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