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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거래·보유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 등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 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관계법에서 미규정한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세 구조

인천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시세 ", 8개 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구세", 2개 군의 세입을 구성하는 “군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3개 세목, “군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분류

광역시세

• 취득세
• 레저세
• 주민세(개인분)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도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시·군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구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의 군(강화,옹진)은 도세-시군세의 체계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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