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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제목 | 결정일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4호 |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2024-03-26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5호 |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 2024-03-26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4-2호 | 직계존비속간 거래로 인한 자동차 과세표준 적용방법 | 2024-03-25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3호 |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4-02-26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1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024-01-29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례 제2024-2호 |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024-01-29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3-22호 |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23-12-27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3-23호 |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자가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2023-12-26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3-24호 | 쟁점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지방이전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2023-12-26 |
| 이의신청결정례 제2023-25호 |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유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