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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중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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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지방세 지원
  • 유흥주점 중과 감면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감면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주요 내용

(감면세목) 2021년 재산세(군·구세), 지방교육세(시세)

(적용시한) ’21년 1년간 적용(’22년 이후에도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감면)

(제외대상)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
2021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벌칙】제7호 또는 제83조【과태료】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감면방법) 직권 감면
건축물분(7월) + 토지분(9월)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자체 조정
☞ 건축물(7월) : 4% → 0.25%, 토지(9월) : 4% → 0.2%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업종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공용면적 포함)하는 것 중에서

  • - 유흥접객원을 두고(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
  • -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 -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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